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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3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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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33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호민
1
창공
1
세종
1
천마
1
정진
1
현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11. 5. 선고 2020노868 판결
  [사기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6. 울산지법 2013. 2. 22. 선고 2012고단358 판결
  [업무상배임·절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항소[각공2013상,433]
   업무상배임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7. 부산고법 2012. 2. 8. 선고 2011노335 판결
  [살인·사기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체은닉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미수·절도·위계공무집행방해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공문서부정행사] 상고[각공2012상,515]
  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9. 서울중앙지법 2010. 10. 15. 선고 2010고합815,1303 판결
  [강간치사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도강간등)[인정된죄명:공갈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]·특수절도] 항소[각공2011상,61]
   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절도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년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10. 수원지방법원 2009. 11. 6. 선고 2009고단259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절도)·점유이탈물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점유이탈물횡령
 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14. 대구고등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노193 판결
  [강도치상(인정된죄명:절도·상해)·특수강도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사기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미간행]
   강도치상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광주지방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고합1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(인정된죄명:인질강도)·특수강도·절도·주거침입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절도 주거침입
  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7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29. 선고 2005노1909,2005노2105(병합),2005초기21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기·사기미수·변호사법위반·공인위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위증·위증교사·허위감정·배임수재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
  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광주지방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5노1500 판결
  [절도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도주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·사기(일부인정된죄명절도·컴퓨터등사용사기)·횡령][미간행]
  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횡령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인천지법 2005. 2. 18. 선고 2004고단529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] 항소[각공2005.4.10.(20),70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0년
21. 대전고법 2000. 11. 10. 선고 2000노473 판결：확정
  [강도상해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도로교통법위반][하집2000-2,663]
  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[1]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1998년
22. 대구고법 1998. 9. 15. 선고 98노308 판결：확정
  [준강도(인정된 죄명：절도미수) ][하집1998-2, 662]
   준강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1988년
1987년
1986년
1985년
37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4도2941 판결
  [절도ㆍ특수절도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3(1)형,453;공1985.3.15.(748) 406]
   절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1982년
1981년
47. 대구고법 1981. 10. 30. 선고 81노1036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공문서변조·동행사·사기·절도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00]
  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기 절도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1978년
1977년
1976년
56. 서울고법 1976. 10. 2. 선고 76노1068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·특수강도미수(예비적으로변경된죄명:특수주거침입·강도예비)피고사건][고집1976형,184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미수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62. 서울고법 1975. 7. 10. 선고 75노68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상습특수절도·상습절도·주거칩입·상습장물알선·장물알선피고사건][고집1975형,292]
   상습특수절도 상습절도 주거칩입 상습장물알선 장물알선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3. 서울고법 1975. 6. 26. 선고 75노432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·강도상해·도주피고사건][고집1975형,264]
  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도주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1973년
68. 서울고법 1973. 7. 31.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점유이탈물횡령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95]
  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7년
1965년
1961년
1960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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